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통념을 짚어보자 – 인구절벽편
인구절벽은 과연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이런 경고들은 간결하게 위기를 충격적으로 전해주기 때문에 이목을 끈다.
요즘 인터넷이나 현실 속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해서 그것이 불러올 파국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다.
그런데 저 정보들은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정보들일까?
맞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 저 주장은 과도한 걱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물론 지금과 같은 1.1명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 된다면 저 예측들은 틀림없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현실이 다른 변인들을 배제한 채, 진공관 속의 운동을 가정하는 물리학 문제들 만큼 단순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현실은 선형의 세계(linear world) 에 갇혀있지 않고, 비선형의 세계(nonlinear world)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정태적(stationary)이지 않고, 동태적(dynamic)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은 변한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특히 그것이 경제와도 연관이 있을 때 범하는 오류중 가장 흔한 것은 이 세계를 정태적이고 선형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많은 변수들을 차단한 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다.
그 극단을 보여주는 책은 바로 아래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석유 시대는 과연 석유가 부족해서 끝나게 될까?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다.
석기 시대는 지구상의 돌이 부족해서 끝난 걸까?
그에 대한 답은 아래의 그래프 3개에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제약 조건은 출산율이 낮다는 거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 일본 말고도 이미 선진국들은 겪고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미국은 갈 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갈 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유가 뭘까?
백인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전혀 아니다.
미국이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감 추세를 나타낸다.
50% 정도가 중국인(조선족 포함)이다.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 체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물론 일본도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일본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이다.
물론 노동을 외국에서 수입하는거랑 로봇으로 자동화돌리는 것은 일장일단이 존재는 한다.
어쨋든 결론은,
우리는 결코 인구 절벽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는 거다.
1. 외국인을 유입 시킨다.
2. 로봇과 3D프린터 등등 기술 혁신 덕분에 지속적으로 먹고 산다.
이 두 가지의 해답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방향 모두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술 혁신은 존재하고 있고 세상은 곧 10년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던 스마트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85220
심지어 인구 통계학자가 인구 경제학적으로 한국이 좋은 투자처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정도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한국이 망한다” 는 주장이 얼마나 그 기반이 약한 지를 알았을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충분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은 우리와 같은 선진국의 편이다.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사실이 있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할까?
그 답은 아래의 그래프를 보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절대 다수가 ‘단순 근로자’에 속한다.
앞으로 이 추세는 한동안 꺾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최대한 ‘단순 노무직’ 일로부터 탈피해서
언어 장벽이나 기술, 지식에 의해 장벽이 존재하는 산업의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간단한 답인가?
뭔가 씁쓸하지만,
어쨋든 우린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