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왜 친일청산법을 반대하였는가?
SBS였나 어느 방송사에서 친일파에 관한 것을 다루더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캡쳐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리고 게시글의 덧글이 난장판으로 된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의 자한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친일 청산법을 반대했다고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가져왔다.
그 사람이 올린것 이 외에 인터넷에 떠도는 짤도 몇가지 가져와봤다.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새천년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국회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새천년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전원 불참함)
표결과 반대한 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5548
정식 명칭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은 무슨 친일파 소굴처럼 씌울려고 하는것이 다분히 보여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참고로 민주당의 전신인 1공화국의 민주당은 친일파와 대지주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곳이다.
아무튼 내막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일 수록(특히 한국에서 민감한 주제인 일본) 받아들이는 것에 경계를 해야한다.
보자마자 뭐가 수상해서 찾기 시작했다.
찾아 보면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 노무현 정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048158
정부, 친일진상규명법 반대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 157명의 발의로 추진중인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
news.naver.com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조사 대상의 유형이 다양하고 추상적이어서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견해냐”고 다그치는 최용규 의원에 대해 김차관이 다시 “국무조정실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자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 자 뭐가 이상하다. 분명 한나라당이 친일파 소굴이에요! 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조금만 들춰보니 노무현 정부가 반대한게 튀어 나왔다.
한나라당 김용균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반민족행위라고 규정한 1-25호중 1-9호는 별문제가 없으나 10-25호까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체계에 문제
가 있어 과거사특위에 반려키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법이 정확하고 적환한 단어를 써야하는데 지나친 모호함으로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우리 일제 식민지가 36년인데, 이 기간동안 안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다.
조선은 전범지원국이었다 (광복군은 몇명인가)
조선은 전범지원국이었다. 이 명제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내걸고 패망한 직후 연합국은 조선을 사실상 전범지원국으로 분류를 했다. 일본 영토내의 한 지방으로 인식되어 일..
참고로 조선인중에 일본군 자원 입대한 사람은 73만명이었고 3성 장군까지 배출하였다.
유시민, 홍영표, 문재인 부친들은 모두 친일파내지, 일본정부의 일을 하였다. 위의 법에 걸리게 된다.
민주당의 논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문재인정부) 친일파 후손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정되기를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일반 장교가 아닌 중좌 이상의 장교로 수정되었으며, 법안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명시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가 행한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이라는 조항이 다소 완화된 표현인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수정되었습니다.
아마 열우당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의 아버지인 일본육사 출신인 박정희를 저격할려고 만들었는데, 결국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되자마자 개정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171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친일행위자의 조사범위를 군인의 경우 현행 중좌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등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702548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 제출(종합)
한나라 6명 포함, 여야 171명 서명 野 “마녀 사냥 중단”…논란 가열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김정선기자 =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일제 강점하 친 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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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부터 다들 잘아는 민주당 친일대첩으로 사건이 번진다.
한나라당을 저격할려고 시작했었는데, 어째 민주당에서 친일파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다.
김희선부친, 신기남 의장 등등
결국 민주당내의 친일파 후손들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역공을 시작하는데 민주당보다 기준을 더 올린 법안을 발의 한다.
여당안:▲소위이상의 장교 ▲헌병 분대장 ▲경시(총경)이상의 경찰간부
한나라당안:▲소위이상의 장교 ▲헌병과 경찰의 경우 계급불문 친일행위자 모두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등
실제로 발의한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8509
그러자 민주당의 전신인 열우당에서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
기세등등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친일에서 부일로 대폭 후퇴를 하기 시작한다.
이 병신들은 자기들이 법을 발의하고 그걸로 역공당해서 후퇴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익숙하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기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고 적폐수사 한다고 좋아하다가 조국 수사하니 지금은 윤석열 물러가라고 시위한다. 지능은 10년이 지나도 진화하지 못한 족속들이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와 일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사료를 찾아 봤을때는 뒷받침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열우당은 후퇴하려다가 실패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반민족행위법을 올리게 된다.
이번에는 맨처음에 나온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7833
정식 명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으로 최용규 의원등 여야55명이 발의했다.
그런데 알수없는 이유와 함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다.
*이때가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한다. 민주당단독발의가 아닌 한나라당과 같이 발의를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101419
정기국회 막판 파행
[앵커멘트]부동산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기국회가 막판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오늘 오후 본회의도 한나라당 의원들 없이 진행됐고,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됐습니다.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2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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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이 올라가기로 한 법안 중, 재경위 소위원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 일정 거부를 선언했다.
혹시 이것은 핑계이고 친일재산환수법을 막으려고 한것이 아니냐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당시 사안을 보면 사학법 개정안부터, 여러 쟁점 법안을 보아 하니 그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반민족행위법 강화를 주장했는데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거기에 친일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원들도 같이 발의한것이다. 자신둘이 발의한 법안을 막을 이유는 없다
아 참고로 문재인과 노무현이 변호사 시절에 친일파를 변호해서 국고 환수를 막은 것은 있다.
그렇게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155명 만장일치로 통과 된다.
한나라당은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한적이 없으며 부동산관련 법안 문제로 파행했었고
친일진상규명법에 의해서는 오히려 개정을 요구했다. 그것도 넓은 범위로말이다.
맨처음에 한나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날조라고 보면 되겠다.
다시 요약
16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표결 자체가 없었다. 즉 한나라당이 반대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며
17대 국회에서는 부동산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로 한나라당이 일괄적인 불참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표를 던진 것이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의도적인 누락으로 소문을 퍼트린 사람의 진위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뭐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개돼지가 아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