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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미제사건 File] 22.제국은행 사건 (1948) <취급주의> 본 사건은 이미 재판이 종료된 사건이나, 그 경위나 결과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미제사건으로 인식함. (곧, 엄밀히 말해 ‘영구미제’ 사건이 아니라는 것) ————————————– 모든 범죄의 실질적인 기반은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