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4082583 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https://news.joins.com/article/24082583 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