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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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운데요. 사실에 기초한 말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라는 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5:4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인지는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검사의 수사 이력 정리
박범계가 좌천시킨 한동훈 검사장의 이력에 대해 알아보자. 초임 검사 시절에 SK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수사해서 최태원 SK 회장 구속시킴.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하고 삼보일배하면서 자빠져 있던 시절에, 한동훈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수사하고 대표적 친박…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과 위헌판결
윤창호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 넘어가고 최근 유명인,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윤창호 법이 무엇일까? 결론 부터 말하면 기존의 음주운전 법을 강화 한것이라고 보면 된다. 아래는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