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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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운데요. 사실에 기초한 말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라는 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5:4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인지는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검사의 수사 이력 정리
박범계가 좌천시킨 한동훈 검사장의 이력에 대해 알아보자. 초임 검사 시절에 SK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수사해서 최태원 SK 회장 구속시킴.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하고 삼보일배하면서 자빠져 있던 시절에, 한동훈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수사하고 대표적 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