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 60세 미만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가입자(직장가입자 내지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입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당연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입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1명도 없고 사업주 1인인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2020. 7. 1., 2021. 6. 29.>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 적용 제외
근로자를 고용하였지만 당연적용 사업장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비록 근로자를 고용하였어도 국민연금법상으로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적용대상 사업장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입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1호는 이 같은 적용대상 사업장은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이 경우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1명도 없고 사업주 1인인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