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공화국에서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
얼마전에 일본의 만화 축제에서 5공화국 모애화 부스를 차렸다는 이야기를 보고 궁금해진것이 있었다.
https://think-of-minority.tistory.com/28
지금이 6공화국인 것은 알겠는데 5공화국은 무엇일까?
호기심이 생겨나서 찾아봤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수정한것이 기준이 아닐까 했는데
대한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시작부터 1960년 4월 19일 혁명 까지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정부이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第二共和國)
419혁명이후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 까지 11개월 존속한 두번째 공화 헌정체제로 다른 말로 장면정부라고도 한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실각을 한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第三共和國)
군정 아래에서 헌법을 새로 공표하며 1963년 12월 17일 부터 1972년 10월 17일 까지 이어진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第四共和國)
헌법 개정과 함께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작된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3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이 시기를 유신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第五共和國)
1979년 1212군사반란과 1980년 517비상계엄이후 헌법 개정으로 탄생한 다섯 번째 공화국으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존속했다. 서울의봄의 배경은 그러면 아직은 제4공화국인 것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第六共和國)
1987년 6월 항장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노태우 정부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적 헌법개정 10호에 의해 성립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른말로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제~공화국할때 숫자는 몇 번째 정치체제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만약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통과되고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 졌다면 지금은 제7공화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