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경기침체로 가계대출을 최고치를 기록중인데요 얼마전 회사 팀동료로 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비슷하여 저 또한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으며 실제 경험 후기와 좋은 조건에 대하여 진솔하게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손실금은 채무자 재산 총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실무준칙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즉, 개인회생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갚아야 할 변제금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본 포스팅이 과도한 채무나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 필자가 상담해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향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5년간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달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자격 조건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실제 저의 상담 후기와 진행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빚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즉, 매달 갚아야할 돈이 감당이 안댐 ㅜㅜ)
- 부양가족이 있고(없어도 됨)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함(향후 변제 능력이 있어야함)
- 본인 총재산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방법 어떻게 진행?
사실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솔직히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처음부터 유리합니다. 여러군데 비교해보시고 가장 적합한곳을 찾는것이 맞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이 법률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컨택하여 연락이 옵니다.
예를들어 오프라인으로 진행 서류나 접수등이 필요할때는 집에서 가까운곳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지방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까지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쪽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국 어디든 서류 같은건 등기로 접수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개인회생 상담과 비용은?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2~3군데 정도 미리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비교해보시는걸 추천 드리네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상담내용의 공통점입니다. 아래 사항은 필자가 직접 여러군데 법률사무소에 문의 해본 후기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 현재 총 채무액 및 직장인의 경우 총 연봉
- 어떤 이유로 채무가 늘어나게 됬나? (예: 사업, 주식, 장사, 암호화폐 투자 등등)
- 부양가족 수
-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느냐?
- 총재산이 어느정도 되느냐?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무료상담을 진행하면 총 채무 변제금, 절차 비용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비대면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상담 후 진행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무료입니다. 진행한다고 본인이 결정했을때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행시 제가 알아본 경험으로 가격 비용은 평균 15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곳은 일부 선지급을 하고 승인시 모두 완납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가상화폐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 실패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소명절차와 증적서류등을 명확히 제출할수있으면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탕감 금액등 차이가 있을수가 있으며 즉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되 금액의 조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승인 여부는 일단 진행해 봐야 명확하게 법원의 판결을 알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면책신청 (면책후 신용회복 가능 여부?)
참고로 면책결정이 공고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14일 후 신용정보원에 해당 내용이 송달되기 때문에 공고일 2주가 지난 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은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즉 빚을 다갚으면 금융권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예전 처럼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의사, 공무원, 교사등 일정한 직업이나 지위 또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이 박탈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변제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모든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6.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확인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채무 | 일부 빚을 갚아야함 | 빚을 갚지 않음 |
| 재산 유지 | 재산범위 산정으로 재산 유지 | 모든 재산 환가로 처분(집, 자동차등) |
| 신청자격 | 일정 소득 증명 (소득이 있어야함) | 일정 소득이 없어야함 |
| 면책 | 법원에서 정한 기간동안 변제 후 완전 면책 | 판결 즉시 면책됨 |
| 장점 | 면책 결정시 채무 일부 탕감 / 신용회복 면책이 끝난 시점부터 금융활동 정상 가능 | 면책 결정시 모든 채무 탕감 / 새출발 |
| 단점 |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 / 신청절차 복잡 | 신청조건 자격 및 법원 심사 까다로움 면책후 금융활동 제한, 금융권은 파산기록 보유 신용카드나 대출시 불이익 발생 |
결론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는게 최선입니다. 실체 없는곳에 무리한 투자나 계획없는 생활은 이처럼 안좋은 결과를 나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승인된다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승인(인가)되면 3년 ~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원 판단하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가결되어 최저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제 직장 동료의 경우 자식이 3명이고 와이프가 있고 본인 포함 총 5 가족인데 최저 생계비 어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갚는 시스템으로 4년간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양가족수인데요 연봉대비(연간 소득) 부양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문제인 본인의 재산을 지속 보유할 수 있고 체크카드등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까 두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불이익은 없음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 대출이란?
쉽게 말하자면 현재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들을(채무 변제자)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2. 개인회생 대출 조건 자격 및 한도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고, 개시결정공고, 인가결정공고까지 받으셨거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신분들이 대상 예를들어 총 변제회차 2/3 이상 성실히 납부중 회생 중금리로 기존에 사용중인것을 갈아 타실수도 있구요 즉 변제금 납부 횟수와 소득에 따라서 한도와 이자율(금리)가 달라 집니다.
변제금을 미납중에도 가능한게 있다고는 하는데 금리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겠죠? 소득증빙이 가능하시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대출 가능한곳
- 1금융권에는 거의 상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저축은행등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도 힘들다면
- 3금융권( 금융 역할을 하는 회사로 사금융이라고 부르고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으로 부득이하게 가실수 밖에 없습니다.
4. 어떻게 알아 봐야 하나요?
- 금융위원회 or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알아보실수 있고요.
- 시장에서 어느정도 신뢰가 있는 금융사인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왜냐면, 사.기나 사.채 대.부.업 등의 고금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저금리를 선택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급하다고 막갖다 쓰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네임밸류가 있는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면책후에도 저금리 대환대출등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계획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되고 무리해서 받으면 감당이 되지 않아 고통만 늘어납니다.
요즘은 핸드폰비교 어플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 현명하게 비교 분석하시고 가장 본인의 조건에 맞는것으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빚 부담에서 벗어 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