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도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도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어버이날을 맞아 찾아 뵙기도 했고 일하시는곳에 가끔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시설에 대하여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창업이나 매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와 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입소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요양원 창업시 개원 절차 준비과정
조사 및 연구
1) 요양원 신청지 입지분석 및 시설설계 검토
2) 시장 현황파악에 따른 시설 최적규모 설정 / 사업 타당성 조사 / 대표자 심사
계약 체결
3) 계약 (브랜드 사용계약, 가맹계약, 시스템 사용계약등 작성)
4)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에 따른 시설운영안 작성
재정 조달
5) 금융사와 건축비등 금융조달 협의
6) 인허가 검토 및 진행 (건축 인허가 업무진행)
건축물
7) 설계 및 건축 관련 업무진행 (시공사, 신탁사 선정 및 협의)
교육 및 운영 계획
8) 운영인력 채용 및 교육
9) 마케팅 활동 (시설 홍보)
10) 개원준비 교육과정 이수 필수
오픈 개원
11) 요양원 직접운영 or 협력운영 중 선택
12) 운영점검 및 지언 (메뉴얼 준수 필수)
3. 요양원 설립 자격 요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급, 2급 모두가능합니다. 두번째 요양원 설립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합니다. 이중 가장 쉽게 요양원 설립자격을 새로 취득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원 설립자격 외에 시설 내 직원의 배치기준도 존재합니다.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직종으로 구분되며 요양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필요 인원과 직종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4. 시설 인원 산정 방법
전용면적 + 공유부분(주차장제외)’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300으로 나눈 뒤 소숫점을 반올림하고, 반올림한 값에 12.5를 곱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공유부분(주차장제외) + 12.5를 곱한 값을 더한 뒤, 23.6m²으로 나누고 소숫점을 잘계산하시면 됩니다.
5. 요양원 매매 직거래나 신축시 필수 체크 사항
1) 토지 용도지역 확인(유통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인지 확인 / 건축허가 가능지역 확인 필수)
신축을 가장 많이 하는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니 참고 바랍니다.
2)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확보 유무 체크
3) 상하수도 시설 확인
2018년 기준으로 인원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서 직접 전용부분과 공용부준의 면적을 제대로 계산해보고 인원수가 맞는지 여부등도 확인해야합니다.
6. 추가 정보
시설기준
인력 배치 기준
사회복지사 업무 어떤것일까요?
사회복지사는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하는 일
ㆍ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 개선점, 보유 자원과 대상자 가족의 지원,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사정한다.
ㆍ 행정적,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ㆍ 심리 안정, 교육 및 훈련, 정서순화, 대인관계기술 습득, 건강유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기획하고 실시한다.
ㆍ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ㆍ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해 지역사회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한다.
ㆍ 프로그램 및 각종 사회복지 활동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ㆍ 직업재활이나 취업을 위해 사업장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을 한다.
ㆍ 사회복지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 환자 이해, 가정내 지원 등에 대해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ㆍ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차이
[입원비]
입원비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정부 지원이 80% 이뤄집니다.
나머지 20%만 본인부담입니다.
[간병비]
간병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비교를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입소하시면 장기간 계시는 경우가 많기에 가족들의 비용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 간병비를 100% 지원
요양병원 : 100% 본인 부담
[식비]
요양원 : 100% 본인부담
요양병원 : 50% 본인부담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인 상주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질환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병원)’을 말합니다. 노인성질환을 앓거나 만성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요양원(요양시설)은 돌봄이 주된 기능을 하고,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한달에 2회 방문하며, 평소에는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