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생 역사부터 일단 알아야한다.
중국은 국가가 먼저 탄생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설립되고, 그 다음 군대가 창설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중국이다.
국가가 탄생하고, 당이 만들어지는 보통의 국가와는 완전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이해하면 안된다.
중국은 공산국가라고 하지만,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삼권분립이라고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 되어 있지만
중국은 모든것이 공산당 아래에 있다고 보면 된다.
공산당 아래에 입법, 사법, 행정 군대등 모든 조직이 움직인다. 언론도 포함되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곧 국가나 다름 없는 것이고,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 공산당이 망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
물론 공산당 내에서 파벌이 존재는 한다.
중국의 3대 파벌에 대해 알아보자 (feat 판빙빙) 1편
중국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자.
중국은 매번 국유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것을 다들 알것이다.
물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유기업이 손실을 내면 고스란히 중국에게 청구서가 날아온다.
우리는 삼성이 손실을 냈다고 정부가 대신 값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전이 펑크가 나면 세금으로 메꾼다.
중국기업도 그렇게 보면 된다.
또한, 외국 기업이나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 결탁을 해야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할수 있다.
중국정부가 만든 가이드를 따라야하고 통제도 심하며
더 나아가서, 어느정도 기업의 성장을 이루면 공산당 부서를 만들어야한다.
중국의 핵심산업(자동차, 화학, 유전, 오일 등등)은 국유기업이 독식하고 있는데,
중국의 핵신산업시장에서 사업을 할려면 국유기업과 연계해야지 중국에서 사업할수 있다.
정부가 국유기업을 의존하는 규모는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7)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GDP 40%이상이 규모가 국유기업이 떠맡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약 20%의 노동인구가 국유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이만큼,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이렇게 키웠는가?
전편에서 말한 bird in cage 새장이론의 완성을 위해서이다.
중국은 새(경제)가 도망가지 않게 새장에 꽁꽁 가둬야한다.
근데, 경제를 직접적으로 간섭하자니 해외투자자들 (FDI)의 반발이 심해서 여태까지
해외투자로 성장해온 경제가 무너지고 되돌아 갈 가능성이 있으니
중국의 선택지는 국유기업이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유기업을 몇십차례 개혁을 진행해왔지만
핵심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지배체제를 바꾼적이 없다.
국유기업은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중국정부를 대신해서 새를 컨트롤 하는 새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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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것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중국의 핵심산업으로 국유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산업이다.
여러 외제차가 중국에 들어와서 팔고 있는데 죄다 합자회사이다.
상해자동차의 경우 폭스바겐을 생산하고 있고,
도요타는 광저우 자동차와 파트너쉽을 맺고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밴츠,현대는 베이징자동차와 joint partnership을 맺고 중국에서 팔고있다.
중국정부는 어떤 회사던 직접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매번 국유기업 사기업(결국엔 국유기업)과 합자한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했다.
겉으로는 합자회사지만 결국엔, 중국에 들어온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게만든다.
이런식으로, 중국은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면, 국유기업이 안하는 사업들은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
뭐 예를들어서 알리바바, JD그룹, 텐센트, 화웨이 ZTE들은 괜찮은거 아니야?
몇몇 기업들은 이미 미국,홍콩 상하이에 상장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손에 안닿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중국은 여러차례 국유기업개혁을 했다.
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그 개혁하는 과정에서 SASAC라는거를 2000대에 설립한다.
SASAC는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으로 공산당의 산하 기관으로
국유기업과 국유자본을 컨트롤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이해하면된다.
국유기업은 SASAC아래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
SASAC는 ‘공식적으로’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에는 관여할수없게 된다.
하.지.만, 국유기업의 대표들을 자기네들이 지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마디로 인사권이 국유기업한테 있는것이다. (결국에는 국유기업을 통제한다.)
국유자본을 이용해서 국유기업 뿐 아니라, 많은 사기업들을 투자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외 많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ZTE인데.
많은 사람들은 ZTE가 그냥 시큐리티문제때문에 미국에서 퇴출된거라고 보는경우가 많은데,
ZTE의 구조를 이해하고 난다음에 왜 밴당했는지 봐야한다.
ZTE는 과거에는 중국정부와 관련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관련없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private company로 알려져있다.
보면 최대 주주는 ZhongXingxin (30.34%)로 알려져있다.
중싱신의 최대 주주의 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603
허우웨이구이 회장은 ZTE를 만든 창업자가 49%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시안마이크로 일랙트로닉스 34%, 항텐광이 17%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싱신이 49%를 가지고 있는 허우웨이회장이 컨트롤 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시안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항텐광위는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즉, SASAC가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다시말해, 51%(시안마이크로 34% + 항텐광위 17%)의 Zhongxingxi(중싱신)이 SASAC가 실질지배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ZTE는 Zhongxingxi가 실질적인 오너인데, Zhongxingxi는 SASAC에 실질지배하고있다.
고로 ZTE은 SASAC에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있것이다.
당연히 미국이 이런 구조를 모를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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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는 그렇다 쳐도 화웨이는 같은 구조가 아닌데?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오너들을 배경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다.
전부다 공산당과 연관있는 사람들이라는것이다.
화웨이는 이미 많이들 알려져있는것처럼, 정보관련 군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화웨이 설립했다.
중국의 굵직한 기업들 대부분이 공산당 간부의 자제들이다.
특히 중국의 내놓으라는 국유자산과 관련없는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은 공산당의 엘리트 자제들로 구성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역시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짐작하는 수준이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ZTE와 비슷한 지배구조를 가지고있지만 확실한 물증이없는 기업임)
알리바바는 마윈이 세워서(물증은 없지만 공청단에 연관된 사람이라는게 정설)
소프트뱅크가 투자했고, 야후가 투자했고, 중국에서 성공해서 천조국에 상장한 회사로 많이 알려져있다.
중국 공산당에는 전혀 관련도 없는것 처럼 보이지만.
2012년에 알리바바 그룹이 야후로부터 주식 절반을 매입하는 과정이 발생하였는데, 그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알리바바 그룹의 자사주를 boyu capital, Citic Capital 그리고 China Development bank capital에 매각했었다.
저 세 회사는 공산당의 엘리트 집단으로 이루어진 자제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들인데
Boyu Capital 의 수석파트너느 장쩌민의 손자이고,
China development bank의 부통령은 He Guoqiang 공산당의 최고자리에 있던사람
그리고, Citic capital의 경우 전부총리 Zeng Peiyan의 아들로 알려져있다.
왜 하필 여기에 매각했을까? 이유야 뻔하지
https://www.theepochtimes.com/political-connections-turn-sour-for-alibaba_1230089.html
알리바바 중국 공산당과 관련있는 사람들한테 자사 매각하고, 미국에 상장시키고, 내려온 이후에 발표된뉴스이다.
사실 마윈은 얼굴마담이었고, 백그라운드는 중국 정부나 다름 없으며, 이것도 극히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중국정부 도움 없이는 크지 못한다.
국유기업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기업 죄다, 이런식으로 크고있다.
그리고 홍콩,상해 미국증시 리스트에 올라와서 돈놀이 하고있다.
다시 bird in cage 새장이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볼것은
중국 정부는 경제를 컨트롤 할려고 하고있다. 이미 20년넘게 해왔고 새장이론에 맞춰서, 성공했다고 볼수있다.
중국정부는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전세계시장을 China money를
중국정부와 관련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잠식하고 있다.
새장이론은 중국내의 시장을 접목한다는 목적할 것으로 만들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지금의 행보를 보면, 세계경제를 중국 자본으로 잠식 시킬 생각을 하고있다.
이게 확장된 개념으로 일대일로, 중국몽이라고 보여지고
(중국몽이 샤오캉세대라고 말하지만, 나는 공산당이 세계를 중국자본으로 잠식시키는 목적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