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도 가로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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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카톡 오픈채팅 송금이 문제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은행 계정이 카카오톡과 연동이 가능한가 유무임
현재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동이 불가하다고 밝힌거 애당초 카카오페이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송출금이 불가했으나 관리감독의 미비로 편의성 때문에 널리 시행되었음
쉽게 설명하자면 카카오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상품권(카카오머니)를 가지고 카카오에서 상품권 환금 교환의 형식으로 송금이 이뤄졌던거
똑같이 따지면 이마트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개인 간 송금 거래를 주도한 것과 같은 이치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됨
최종적으로는 카카오와 은행간 거래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밖에 있고 여타 은행이나 증권 보험 금융권의 계정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데 반해 카카오는 은행권과의 계정 연계가 안이루어져 있는거
그래서 카카오가 계속 카카오송금 사업 하고 싶으면 관련 입출금 중계 사업 면허를 받아야 함
또 설명하자면 현재 카카오페이와 은행 송금 연결이 1원 정도를 확인금으로 받아 암호형식의 확인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 송금이 이뤄지는 계좌 소유 확인이 신뢰가 있는지도 확인안됨
카카오 상에서는 A로 확인 등록을 해 놓고 A가 B의 계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B에 암호를 받아 처리하면 A는 손쉽게 B계좌로 송금 출금이 가능한거
거기에 익명 채팅방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면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