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한 주행팁으로 알려드린적이 고 오늘은 사고시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과실에 대해 알고 가야겠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누는 비율을 말해
흔히 말하는 100 : 0 , 7 : 3 등을 말해
일반적으로 (상대방) : (나)의 과실로 얘기를 하지
과실 비율 얘기할때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구
과실 비율이 많을수록 잘못한게 많다는 뜻이야
복잡한 내용들은 많이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사고에서 제일 아쉽고 복잡한 부분이 과실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내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게
1. 대한법률 구조공단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참고
구체적인 내용과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참고자료야
간단하게 내 과실 비율들을 확인하고 보험사와 과실비율에 대해서
말할때 확인할수 있는 지표이지
하지만 차량 주행 환경은 정말 많고 이를 이표로 확인하기엔 무리가있어
2. 그래서 확인하는게 과실비율정보포털 이야
내가 발생한 사고에 맞춰서 과실 비율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차선변경 사고를 예로 살펴보자
형태는 직선도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이며 뒤에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이 앞에서 무리하게 진로변경으로 발생한 사고야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 도표번호 를 클릭하면
영상과 함께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나오게 되지
먼저 영상을 보게된다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케이스 1,2 등으로 설명을 해줘
위와 같이 케이스를 보면서 나의 사고와 맞는 케이스를 확인해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면
좀더 빠르게 과실 비율을 찾는게 빨라지지
여기까지 찾은 펨붕이들은 이제 과실 비율의 가감요소에 대해서 확인해야해
ex) 저놈 깜빡이도 없이 들어왔음 그래서 사고남 ㅇㅇ 블박에 찍혔어
이러한 잘못 등을 가감해서 계산하는거지
여기서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수정요소해설에서 보면되지만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첨부해줄게
현저한 과실보다 높은 과실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과실 비율의 가감요소에서 이 두가지는 중복되서 적용되지 않아
이게 안된다는 소리지!
자그럼 다시 돌아와서
쌍노무 색휘 아니 가해 차량이 실선 변경에 진로 변경 신호까지 불이행하여
사고가 난 케이스의 경우
3 : 7 의 기본 형태에서
0 : 100 으로 비율이 넘어가는걸 볼수 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통사고라는게 현장 상황에 있어서 워낙 많은 경우의 수를 보여주다보니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수도 있어
다만 이렇게 까지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사례와 비교해서
내과실 비율은 이렇고 상대방의 잘못은 이러이러하니
과실 비율은 이게 맞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야
3.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ED%95%9C%EB%AC%B8%EC%B2%A0TV1
매일매일 레전드를 갱신(?)하는 유투브 채널이지
와 저런놈들이 있다고 할정도로 수많은 교통사고 케이스들을 제보받아
한문철 변호사님이 과실 비율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지
사고가 나기전까지 꿀잼인 채널이지만
사고가 나서 찾아보게 되면 이만큼 도움이 되는 채널이 없어
다양한 케이스들로 검색해서 나에게 맞는 상황을 대입해서
과실 비율을 알수 있게 도와주시지
많은 사고에 변호를 맡으신 짬으로 말씀해주시는 과실의 비율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으신 편이야
우리 초보운전자분들 사고나서 과실 물어봐도 석연치 않은분들 많았지?
주행을 오래하셨던 분들도 사고가 안나신 분들이 많아서
보험사가 해주는데로 네네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합리적인 과실 상계를 할수 있도록 하자구!
교통사고는 안나는게 짱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