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부터였는지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반값’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었다. 반값 등록금, 반값 등등등 하면서 말이다. 이번에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와 반값 마스크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듣지마자 로베스피에르 반값우유가 생각이 났다.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고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다.
시장 경제에 대한 무지(無知) 로베스피에르 반값우유 사건
일명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을 반으로 내렸더니”에 대해서 보자
프랑스의 혁명가 로베스피에르, 풀네임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대혁명 당시 급진파의 지도자였는데, 반값우유 정책은 무엇인지 보자
당시 프랑스 혁명 직후 였던 1793년 진주의자인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는 살인적 물가를 잠재울 방안을 고심했다. 사회적인 혼란과 소수의 자본가와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유통을 통제하며, 한탕할려는 투기꾼들에 의해서 가격이 왜곡이 심할때였는데(뭐 한국은 지금도 그런거 같다만) 로베스피에르는 투기꾼들에게도 개혁을 칼읠 댄다. 그해 9월 공표한 가격 상한제(General Maximum)가 도입한다. 정부가 정한 생필품은 고시가격 이하로만 판매를 하게 했는데
대표적인 품목은 우유였다.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말이다.
이를 어기면 차액의 두배를 벌금으로 내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우유는 반값이 되었을까?
시장에서 우유가 싹 사라졌다.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팔아치워서 생산을 포기해버린다.
이를 들은 정부는 이유를 찾아보니, 건초값이 너무 비싸서 우유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건초값을 반값으로 지정해버린다. 이제 해결이 되었을까?
건초재배 농민들은 건초생산을 그만두고 다른 작물로 갈아탔고, 시장에서 건초 값은 폭등을 한다.
결국 시장에서는 건초와 우유 모두 없어져버리고 반값으로 내린 우유값은 암시장에서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우유는 부자들의 음식이 되어 버렸고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규제 품목이었던 베이컨, 버터, 와인, 식초, 감자 역시 가격 상한제로 몸값이 더 올라버렸다. 이런 사례는 경제학에서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반면교사이다.
그렇게 인기를 잃어버린 로베스피에르는 반대파에 끌려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한다.
나는 자본주의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분명 문제는 많다. 하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는 조롱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