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긴급한 중증외과시술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반대한적이 있었다. 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문재인 케어는 무엇인가 적어보고자 한다.
[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국민의사’ 이국종이 의료계에 던지는 쓴소리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폐는 덮어두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그저 ‘돌격 앞으로’
■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대형 병원들이 정작 의사·간호사 인력 충원엔 소홀해
“의료수가 올려 달라고 하기 전에 국민부터 납득시켜라”
■ 보건당국은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인력 부족, 간호사 ‘태움’ 문화 알면서도 ‘모르쇠’
■ 의사 파업? 책임 있는 학회 인사들이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범퍼’ 역할 해줘야
■ 사회 전 분야에서 의식·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의사들이 날마다 궐기해도 소용없어
■ 외상센터, 지역 안배하느라 전국에 17개 사업자 지정되면서 본래 목적과 멀어졌다
■ 응급시술 잘하고 세계 표준에 맞는 진정한 외상외과 의사 키워내는 것이 희망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뭐가 급한지 핀트를 못잡고 엉뚱한거를 건드리는 중이라고 하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일괄적으로 같은 서비스의 질을 받게 하겠다는데에 있다. 그런데 보통 일괄적인 대중적인 보장은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질적인 저하로 이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비급여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급여로 바꿔서, 정부에서 돈을 내게 한다. 그러니 국고가 못 버틸것이고, 의료보험비가 오른다. 비급여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정비급여-상급병실,선택진료,제정증명-비행기 비지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와 같다.
돈있음 더 좋은 병실에서 명의 불러다가 수술 받는다는건데 문재인은 이 지정의사를 없애겠다고 한다. 그럼 좋은 의사들이 차별없이 진료할꺼다라고 생각하는게 문재인정부다. 수당없이 일반진료로 의사들이 지금처럼 빡빡하게 수술하고 진료할까?
어차피 버는건 몇푼안되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술할려면 6개월씩 대기타야할꺼다.
문재인케어는 보험료 올려서 전부 평균에 맞추겠단 것이다. 제도개선을 먼저하고 의료보험료를 조정하고 수가를 맞춰야지 앞뒤도 없이 수가만 조정하면 다될꺼같이 말하는게 문재인케어의 본질이다.
대학병원의 치료는 비급여가 많은데 급여로 바꾸면 큰 대학병원이 환자를 대부분 케어하게 되고, 그럼 대학병원도 마비가 올 수 있다.
중소병원이나 대형병원 대학병원이나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 심리상 대형, 대학병원으로 쏠리게 될것이고, 동네 병원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동네병원은 망해버린다.
그러면서 문재인재임기간동안 건보료는 야금야금 올라서 국민들에게 뜯어간다.
결국고스란히 돈버는 20~30대들에게 뒤지라는 소리가 되는것이다 호주는 의사 한명당 진료하는 환자수 10명이내로 제한되어있는데 문재인케어하면? 지금도 한국 의사들 진료 뼈빠지게하는데 더 미어터지면 의료의 질 하락 뿐만 아니라,
항공기장 처럼 대우좋은 곳으로 인재들이 외국으로 전부 빠져버릴수도 있다는 소리다.
증세한 만큼 의료의 질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진 않는다 결국 있는놈들한테 뺏아서 준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돈버는건 보험회사들이고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릴것이 뻔하다
올해 건보 3조원 적자…
오늘 기사이다. 벌써부터 문재인케어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때 흑자로 만들어둔 재정수지가 문재인정부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추경은 공짜인가? 결국 세금으로 때우는데 의료의 질마저 하락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