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법인세나 기타 세금은 계속해서 증가 시켰는데
갑작이 올해부터 세금이 덜 걷힌다는 뉴스를 보았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분배를 강화하면, 소비로 이어져서 선 순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자본가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줄이고 자동화로 가지
어느 병신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레퍼가 이부분을 깠던게 기억이 난다.
임금 상승은 결과적인 것이지, 시작이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 – 이윤 증가 – 노동자 추가 고용 – 임금 상승
(노동자들의 몸값이 귀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임금이 오른다.)
이렇게 선 순환이 되는 것이지
임금 상승이라는 결과를 맨 처음으로 끌어다가 놓아버리면
임금 상승 – 이윤 감소 – 노동자 감소 – ?????? (노동자들의 몸값이 흔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다)
래퍼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제 래퍼곡선이 뭔지 알아 보자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워싱턴시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정치인 몇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냅킨에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흔히 말해서 세금 곡선으로 t는 조세 수입이 최대가 되는 구간을 말하는데
일단 세율이 0이라면 사람들은 일한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열심히 일하겠지만 세금은 아에 걷지 않으니 세수는 0이다.
반면에 세율을 100으로 때리면 사람을 일해봐야 정부가 다 가져가니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서 세수가 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일을 어느정도 하면서
세수도 확보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조세 수입이 최대가 되는 t보다 더 걷으면 세율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한국이 지금 딱 그꼴이다. 한국 법인세는 25%로 일본(23%), 미국(21%)보다 높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분배 강조하는거보면 계속해서 올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