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 했다는 뉴스와 함께 -0.92%로 5조 9천억원을 기록 했다고 하며 이는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두번째 기록이라고 한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 출렁인 영향, 외부 요인을 꼽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2016년 초에는 차이나 쇼크라고 불리는 홍콩증시 폭락이 있었고 딱 이명박 집권 초기 부터 박근혜 탄핵때까지 경제가 그리 순항한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순항하였고
국내 코스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 않았다.
내부 요인은 확실히 아닌데 외부 요인이라고 하기에도 뭐한게
미국 증시로 무역 전쟁때문에 등락폭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1년단위로 봤을때는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 그렇다고 중국에는 투자하지말자.
중국의 부채,채권규모와 디볼트(채무불이행)우려를 알아보자.
나도 사실 위에 글 쓰고 나서 인버스 조금씩 계속 사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들고 가볼려고한다.
나는 솔찍히 말하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그것도 인사에 있다고 보는데 뉴스를보니, 국민연금 낙하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했던 소리가 ‘투자하기 겁난다’ 이런 소리였던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쭉 찾아본다.
그래서 이왕 찾아보는거 국민연금에 논란이 되는것 까지 알아보자
첫번째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이다.
의미하는 것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은 2018년 7월 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경영에 개입 할 수 있다는건데, 사실 간섭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결국 국민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데로 투자 금액을 조정해서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초월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장단점을 일단 살펴보자
스튜어드쉽 코드가 들어가면 국민연금 역시 목소리를 내는 대주주가 될 것이고, 이는 기업에 주주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것이니 주주들의 권리가 상승하고, 주식의 매수로 이어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위의 그래프를 보듯이 스튜어드쉽 코드를 제정하고 난뒤에 경기 부양효과를 어느정도 보았다.
하지만 단점을 몇가지 살펴보자면 연금사회주의 우려이다.
외국을 보아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둘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파워가 그만큼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이런 점이 부각되지 않는다.
1976년 피터 드러커가 미국 캘리포니아연금펀드(CalPERS)등의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에 대해 논평하면서 등장 했는데 한국은 국민연금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달리, 일반 펀드 시장이 크고, 90년대 이후 뮤추얼펀드 규모가 연금펀드를 앞지르면서 없어졌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는 주식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용한다. GPIF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고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일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달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세계 주요 공적 연기금 중 가운데 단연 1위로 절대적으로 크고 또 전례를 보면 국민연금 공단에 낙하산으로 꼽는 마당에 정치권의 도구로 전략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 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가 참여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참고로 요즘 국제적으로는 연금의 스튜어드쉽 코드보다 인덱스펀드와 같이 투표 무관심∙무능력 펀드가 국제금융시장의 대세를 차지한다.
거기에다가 경영참여를하는 순간 국민연금역시 해당 기업의 내부자가 된다.
그리고 내부자로써 얻는 자료를 이용해서 이득을 볼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규정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2016~2018년까지 각 1년간 경영참여를 했다고 가정하면 123억원(2016년), 297억원(2017년), 49억원(2018년)의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한다.
기관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득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이런 과정에서 매매가 일어 났을경우에 수익을 반환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국민연금의 첫번째 목적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우선 되어야 하나 수익을 포기하면서 까지 경영에 참여하려 드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되어 버린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으로 돌아가보자
국민연금은 88년도 이후 평균 5.41%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5월 수익률이 0.49%로 씹창이나고, 결국 -0.92%를 찍으면서 씹창을 낸다.
2017년도 11월에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금융인이 아니라 정치인이 이사장이 됬다.
(사학과 무엇)
신임 국민연금이사장은 김성주로, 전북전주 출생,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국민참여운동 전북본부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시민행동 21 감사, 19대 전주 국회의원이 이력이다.
경력이 참 그쪽이 좋아하게 생겼다.
이사장이 연금 전체를 총괄한다면 실제 기금 운용은 기금운용본부장이 한다. 현재 1년이상 비어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없다면 실무를 책임지는 실장, 직원이라도 빵빵해야 조직이 돌아간다.
기금운용실장 7명중 3명이 공석, 본부장도 공석이라 실장 이상 8명중 4명이 비어있다.
직원도 278명중 32명이 공석이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2013년에는 7명, 14년에는 9명 1년에 10명 안쪽으로 자연 퇴사를 하는데 2017년 27명, 2018 1~6월까지만 해도 16명이 나간다.
위에 사람이 줄줄이 나가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일단 첫번째로 지리적인 이유때문인데
기금운용본부를 2017.2월에 서울에서 전주로 옮긴게 핵심인력 이탈의 주 원인이다
이런데도 정치인을 이사장으로 세워서 국민연금 주식으로 기업경영에 참견을 하는 스튜어트십 코드 같은 정치짓만 하… 거기에다가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 위탁규모도 점점 커지는데
국민연금은 직접 운영을 해야지 위탁 운영을하면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위탁 수익률이 국민연금 직접 운용보다 못함
위탁운용하다가 손실나도 책임은 아무도 안진다. 그냥 국민들의 혈세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이 빠르게 오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급자수와 가입자수가 역전되는 현상역시 멀지 않았다.
그러면 수익률과 경제성장으로 매꿔도 모자랄 판에
비전문적인 자기 사람을 무리하게 꼽아 넣다보니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투자하기 겁난다는 소리를 쳐하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피해는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쓴다.
박능후 : 6조를 까먹었지만 나쁘지 않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