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꾸준하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이슈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국의 사례가 적절하게 보여서 소개를 해줄려고 한다.
태국 화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약간 소개를 하자면 태국은 밧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며 1밧은 대략 35원~38원정도 한다.
1000밧이 제일 높은 지폐인데 대략 우리돈 3만5천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태국의 대졸자 초임임금은 1만4천밧이다.
한국에서 최저시급 주5일 하루 8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 했을때 200만원 남짓 받는데 이는 태국돈으로 따지면 5만 밧이 약간 안된다.
거기에 아직 태국은 왕조가 있는 나라이다.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보자.
태국에서는 2천년대 중반 탁신이라는 재벌 사업가가 정치판에 뛰어든다. 전국의 농가에 쌀 보조금을 지급하는등 분배와 복지를 내세우며 가난한 북동부 이싼과 탁신의 출신지 북부를 중심으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태국 정치지도는 붉은 색의 탁신파, 기존 정치판으로 양분되었으며 과반은 탁신파가 먹어버리고 총리로 집권한다.
탁신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태국 경제역시 순항을 했지만 포퓰리즘으로 정치하던 탁신이 태국왕과 귀족의 옥상옥으로 통치하는 체제에 ‘태국에 국왕은 없어도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국왕에 반하는 말을 했다가
국왕 지지자들과 탁신 지지자들이 격렬하게 격돌하게 된다.
우리는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왕조가 개박살이나고, 다른 나라도 왕조는 거의 없다보니 왕조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만, 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왕조가 자연스러운 전통이다.
잘했고 못하고는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니 넘어가자
그런데 탁신이 지지세를 모으고, 기존 정치제도에 반기를 든것은 그렇다쳐도 탁신 일가가 1조가 넘는 비리를 한것이 문제였다. 기존의 기득권을 내쫒고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서 꿀을 빨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로 근무하며 생긴 인맥을 가지고 퇴직후 전국 경찰서 업무용 PC납품을 하며 돈을 키우고 이후 IT관련된 국책사업을 독점하면서 생긴 재벌이라 정경유착을 때어내는것이 생각하기 힘들다.
아무튼 이렇게 1조를 넘게 쌓았다.
이 일로 인해서 탁신은 총리를 실각하게 되지만 태국은 둘로 갈라진다.
기존 탁신 지지지역인 북동부 이싼에서 탁신을 상징하는 붉은 색으로 옷을 입은 시위대가 태국의 수도인 방콕으로 와서 거리를 장악하고 상경 시위를 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방콕 거주 고학력 중산층과 기득권층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다.
탁신이 정경유착으로 해먹었다고해도
북동부가 농업이 주요 산업이다보니 쌀 보조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 제대로 먹혔으며,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로 탁신을 계속 지지했다.
아무튼 탁신의 부패혐의 실각 후 기존 지지자들은 옐로셔츠, 탁신 지지자들은 레드셔츠로 나누어서 거리는 물론 수완나폼 공항까지 점거하거나, 파타야의 아세안+3 국제정상회의장을 점거하여 외교까지 망치며 상대 지지자들에게 테러와 협박을 가하는 일이 일어나 점점 과격해지자 친왕인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시위대를 진압하려 들었다.
레드셔츠들은 이에 반발하며 탁신의 복권 운동을 이어나갔다. 방콕 원주민이 대다수인 옐로셔츠의 적극적인 계엄령지지와 더불어 군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여론이 기울어지고,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탁신은 해외로 도망을 간다.
이렇게 끝!
은 아니고
탁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해외 도주는 1조 해먹은거때문에 징역을 살까봐 도망친것이고, 탁신이 만든 정당은 여전히 의식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당의 당수로 탁신의 여동생이 나오자 오빠인 탁신보다도 더욱 강력한 포퓰리즘을 밀어 붙인다.
총선까지 재집권하면서 탁신 여동생 잉락은 총리가 된다.
그리고 2년 뒤 잉락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참모총장이다. 쿠데타를 주도하고 총리로 취임해서 집권하고 태국을 안정적으로 4년째 유지한다.
탁신이 실각했을때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레드셔츠들이 두번째로 물 먹은 데다
이번에는 부패혐의도 없는 잉락을 강제로 끌어내린 100% 쿠데타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 했을까?
결론적으로 별일 없었다.
평화로운 거리
오히려 시민들은 쿠데타군과 같이 사진을 찍으며 지지하였다.
미스태국으로 뽑힌 여자는 공개석상에서 레드셔츠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뱉기도 하고 (그래도 발언의 과격성 때문에 교체된다.)
국민여론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니 잉락은 저항하지 못하고 하야하고, 탁신 세력은 끝이난다.
2년동안 뭔짓거리를 했길레?
바로 경제 때문이고, 핵심은 최저임금제 때문이다.
잉락의 집권 공략으로 내세운 것은 최저임금제의 전격적인 인상이며, 전국 균일하게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공략대로 최저임금을 단번에 35%를 올려 버린다.
기업가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전부 반대했지만 잉락은 단호하게 시행했으며
태국의 수도 방콕과 지방 농촌의 괴리가 조금 많이 심한데 이를 균일하게 올려서 지방의 소득을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서민과 지방 농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2년만에 끝나버리는데
태국의 전체 물가가 150% 올라버린 것이다.
전에 동네 식당에서 30밧에 먹은 카오팟팟타이 카오무댕이 40밧하더니 50밧까지도 받기 시작하며
100밧짜리 무양까올리등은 150밧으로 가격이 올랐다.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제 주고 고용하는 종업원은 월급이 35%오르고, 물가는 40~50%오르니 더 빡빡해 졌지만
스쿠터 한대로 먹고사는 그랩 오토바이 택시나, 운반업자 택시등 또 다른 자영업자들은
공공요금이 10%인상 됬는데, 자기들이 40~50%인상해버리면 가격 경쟁이 안되니 굶기 시작한다.
거기에 다른 해외기업들이 태국에서 투자를 고려하다가 최저임금 상승을 보고 베트남으로 이전 해버린다.
결국에는 자본이건 FDI(해외투자)건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지지층은 빠르게 사라지고, 쿠데타를 지지하게 된다.
군부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최저임금 일괄 적용을 폐지해버린다.
그덕에 4년동안 총선 연기 해가면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
하지만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가지 않았다.
태국의 물가는 2000년 초반에 비해서 10년만에 2배가 오른 상태로 유지중이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이런 일이 안일어 날거라고 생각하는가?
최저임금 전두환때 만든건데, 그냥 군사정권의 적폐니 없애버리자고는 안하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