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다.

공기가 있을때는 공기에 대한 존재를 모르지만,

공기가 없을때는 치명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 차리기 때문이다.

자유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우리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평상시에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그 자유가 침해 당할때 절실히 그 존재에 대해서 느낀다.

가령 얼마전부터 시행한 https 사이트 차단이라던가. 헌법 2장 제 18조 통신의 비밀 어디감?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고 나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유를 참 싫어한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를까?

많이 다르다.

이론적으로 보자 liberty, democracy 직역하자면,

자유는 개인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이를 합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것이다.

??? 그게 그거아냐?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면 된거지 뭘 따지고 그래?

예를 들어보자

인민재판은 민주주의적인가?

결론부터 바로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사람들을 처형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의 억압자, 독재자가 아닌 다수의 국민의 염원이고, 주인의 염원에 따라 민주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형’ 당했다.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 일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어리석은 자들의 대중정치), 폭민정치(폭군이 되어버린 대중)라고 분노한다.

다른 예로 들어보자.

만약에 어느 국가에서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단 1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엄청난 부자이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이 부자의 재산을 빼앗고 그 부자를 처형시키자고 동의할때

이것은 민주적이다. 대다수 국민 염원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자유를 부여한다.

타인이 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생명이든 재산이든 불법적이지 않다면 국가조차도 건들이지 못하는 자유를 부여한다.

자유가 부여되었을때 재산을 빼앗자는 민주적인 의견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개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기에 할 수 없다.

이게 민주주의에 자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자유민주적에서 자유를 뺀다는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국민의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억압하고, 사찰하고, 빼앗아도 상관없다. 국가는 더이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민의만 있으면 해결된다.

별 의미없는 투표권 하나 던져주고,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기만할 수 있다. (북한처럼 말이다)

주권이 보장되있으니 그만 아니냐고?

여러분들은 위의 사진을 보고, 김정은이 북한을 위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고 느끼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군국화, 극우주의로가게되있다.

다수당에 의한 독재, 공산당 독재, 파시즘 모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다.

나치 히틀러와 파시즘 무솔리니 모두 투표로 합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했다.

즉, 민의만 지지한다면 그게 옳든 그르든 무슨짓을 해도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일 수 없는 근본적이고 천부적 자유를 사람에게 줌으로써

민의에 의한 독재, 다수에 의한 횡포, 일당독재, 인민재판, 죽창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문에서 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지 마라.

일본 유명한드라마 리갈하이의 명장면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

국민정서법이라니, 법에 감정이 있다니. 듣기좋은 헛소리는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