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막 쓴글이라 문맥이 안맞고 맞춤법 이상한건 이해 좀 해주세요ㅠㅠ
바쁘신 분들은 III부터 읽어도 됩니다.
I. 이 글을 쓰게된 이유
생각보다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병역판정검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거같다.
본인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서 느낀점 & 유익한 정보들을 나눔 하고자 한다.
II.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윗선이 개입하는 병역비리는 없다.
에서 흔히 군대 관련해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고위층이나 돈 많은 연예인같은 빽 있는 사람들은 현역 비율이 낮다~ 이러면서 뭔가 불공평 하다는 뉘앙스의 말들이다.
과거 수십년 전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이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있었던것은 확고한 사실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구전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군중심리가 이러한 불신을 낳았다.
하지만 오늘날 2021년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애초에 국민정서상 불가능하다.
예시로 前) 정무직 공무원 문재인(69)씨의 아들인 문준용(40)씨는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 했다.
또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43) 조차도 공무원 시험 응시신청을 하고 시험장에 출석을 하지 않는등 고의적으로 입영연기를 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윗선이 개입한 병역비리가 있었더라면 MC몽이 저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고, 고위직에게 청탁을 함으로써 군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사구체신염’을 이용한 유명인들의 병역비리가 있긴 했지만, 이조차도 윗선이 개입한 것이 아닌 브로커를 이용한 꼼수에 불과했다.
자, 그러면 왜 속칭 ‘높으신 분’이나 ‘돈많은 분’들이 현역을 가는 비율이 낮아 보이는걸까?
첫번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4급내지 5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뉴스면에 대서특필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 비해서 부각이 된다.
두번째 이유를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이 대체로 키 178cm 이상의 비교적 큰 키와 잘 관리된 몸으로 굉장히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4~5급을 받는 경우에 일반인들의 많은 반감을 사서 오랫동안 회자된다.
예시로 예능인 김종국(46)의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의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부친이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현역 입대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도 일부 안티팬들에게는 군대 문제로 악플이 달리기도 한다.
셋째. 소위 있는집 자제들은 국방부령을 비롯한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에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준비가 매우 철저하다.
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군대를 간다고 하지만, 면제를 못받는다고 허공에 거친말만 내뱉고 결국 징집이 되는 이유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병역문제와 관련해 댓글을 달아서 대충 민심을 알아본 결과, 태반은 ‘병무용 진단서’와 ‘병무청 지정병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슬픈 현실이고 혹시나 병역판정검사를 몇년 내에 앞둔 16~19세 사이의 남자분들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III. 우리같은 사람들도 4급 이하의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검정’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것을 꼽자면 그중 하나가 ‘병역판정검사’이다.
대다수의 유저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뭔 개소리 하노?’ 등의 반응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신검을 무려 “3번” 이나 받고 결국은 대구의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가서 힘든 여정을 거친 본인의 소감을 말하자면 이렇다.
있는집 사람들한테는 X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더 X같다.
정말 누구한테나 X 같은게 신검으로, 매우 공평하다.
일단은 반드시 자신의 증상과 관련해서 국방부령을 정독해야한다! 그러고 나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들어가자마자 반말로 검사자들을 응대하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는 군의관, 환복실에 달려있는 CCTV 등등 전재산이 1억이든 1조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X 같다. 본인은 병무청 폭파할번했다.
우선 병무청은 말 그대로 “평가”만 한다.
그 말은즉슨, 본인이 아무리 아파서 군대에 못 갈 상황이라도 그것을 병무청에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본인의 뇌속에 교모세포종이 있어서 수명이 12개월밖에 안남은 경우라도 얄짤이 없으며, 화상으로 인해 전체 피부의 30% 이상이 손상되고 구축을 입어도, 십자인대가 파열되도, 눈이 한 쪽이 안보여도 자료가 없으면 현역입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MRI, CT, 근전도 검사 등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알빠노?”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므로 결국 저소득층들은 이러한 질병을 발견 못하거나 알아도 증명을 하지 못해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4~6급을 받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경우디ㅏ.
특히 6급들은 거의 대부분 집 또는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free pass 확정이다. 그나마 양호한게 신체절단자나 장기기증자이다
더 문제는 금전적인것도 문제이지만 시간적인것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무청신체검사소는 6개월, 12개월 등등 장기적으로 관찰한 결과나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계 마비 등등 질환의 경우에는 2~3년치의 치료기록 또는 소견서(치료불가능한 경우)가 필요하다.
본인의 경우에는 상완신경총 마비로 인해서 왼손에 근위축이 와서 불편한 상황인데 무려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병원에 다니면서 추적관찰과 의사소견서를 모았다.
본인같은 경우에는 오랜시간동안 추적검사한 결과물과 소견서가 있으면 충분하지만, 정신과 질환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or 중학교 생활기록부(심하면) 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살부터 준비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신검으로 날리게 된다.
따라서 빠른 처분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고등학생때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수년간 자료를 모아야 한다.
본인은 근전도 검사를 6개월 마다 1번씩 2년동안 받았으며, 여러가지 소견서와 MRI 자료등을 통해서 이뤄냈다.
자신이 정신과 질환으로 4~5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점도 고려해야 하며,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것은 치료내역과 투약내역이다.
특히 일반 병원에 가서 일반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기타 영상자료 등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이 병무용 진단서는 1번 뽑는데 가격이 5~6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비싸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모았다면, 신체검사소로 가서 나름의 기대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하는것이 정신감정인데 이건 뭐…. 알아서들 하십쇼
신체검사소에서 주의 할 점은, 군의관에게 반드시 자신의 몸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현상들을 뻔뻔할 정도로 어필 해야한다.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4급 이상을 받고 싶다면 로또라 생각하고 시도를 할 수 있는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발 검사”이다.
본인도 평발이 조금 있고 혹시나 해서 아쉽게 3급(지금으로써는 다행)이 나왔지만 당일날 바로 처분이 가능한것이 장점이다.
아무튼 상기한과정을 거쳐서 신체검사의과정을 완료하면 마지막에는 창구의 모니터 앞에 서서 자신의등급을 볼 수 있다.
1~3급 (정상) > 얄짤없이 현역
4급 (일상생활 조금불편)> 사회복무요원
5급 (장애확률 높음)> 전시근로역(사실상 면제)
6급 > 완전면제 ; 대부분은 침대에 누워있다.
7급 > 재검 or 자료보완
4급은(사회복무요원)은 그럭저럭 자료를 준비했다면 그 날 바로 처분이 가능하다.
7급은 재검 or 자료보완으로 애매하다고 생각한 경우이므로 겁먹지 말자. 자료보완 요청이 있다면 체감상 4급 정도는 거의 60%확률로 나왔다고 보면된다.
다만 보통 자료보완의 경우에 MRI 같은 갚비싼 영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부담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
여기서 눈여겨볼것이 “5급”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지방병무청에서는 5급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겠다.
IV. 5급(전시근로역) 판정에 관해서
앞 단락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지반병무청은 5급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5급부터는 어디서 판정을 하는가 하면,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라는 곳에서 한다.
거리에 비례해서 교통비를 지급했던것 같다. (아마도?)
그러나, 여기에 아무나 갈 수 있는것은 아니며 지방병무청에서 등급을 내리기가 애매하다고 판단했을때 여기로 보낸다.
여기서 애매하다는 것은 4~5급을 뜻하며 꽤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
중신검에 오면 4급은 확정이며 5급을 받을 확률이 거의 70%이상이다.
왜냐하면, 4급을 처분할거면 지방병무청에서 처분을 하지 굳이 귀찮게 대구 중신검에 요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 중신검에 가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1. 재검or 자료반복을 반복하다가 지방병무청에서 애매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2.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고집이 필요함)
“1”의 경우에는 거의 70% 5급 확정이고, “2”는 좀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4급 수준은 되야 이야기 할 건덕지가 있다.
중신검을 가는 경우에, 모든 서류는 지방병무청에서 일괄제출하며 약 1달 후에 그곳에 도착하면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V. 중앙신체검사소는 어떤 곳인가?
이곳의 정량적일 뿐만 아니라 “정성적”판단도 하는 기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아무튼, 이곳은 지방병무청에 비하면 진짜 천국이다.
건물도 유리궁전이고, 모두 다 친절하다. 의사들 조차 아무도 반말을 안하며 애티튜드가 너무 좋다. 공손히 인사도 해준다.
대충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곳은 “진짜”들만 가는 곳이기 떄문에 잘못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떄문인것같다.
가면 아는데, 겉보기에도 다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보였고 건드리면 큰일날거같은 사람도 보였다.
여기서 하는것은 의사 1명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대충 증상을 한번 더 확인하고 끝이다.
이미 자료는 가 있고 거의 결론은 나 있으며, 그냥직접 만나서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눈으로 슬쩍 보는게 끝이다.
애초에 지방병무청이 군대를 보내는게 목적이라면, 여기는 군대 보내면 안될 사람들을 모은곳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VI. 총정리
1. 병무청은 당신의 고통을 몰라주므로, 당신의 아픔은 당신이 증명해야한다. 그러니까 제발 국방부령 읽어라.
2. 암과 같은 질병이 아니라면, N년간의 추적관찰은 필수이다. 시간을 아끼고싶다면 고등학생때부터 준비하는걸 권장한다.
3. 아무 병원에 가는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공시한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
4. 신체검사소에 가서 군의관에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신의 증상을 어필하고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야한다.
5. 중신검이나 일부 병무청에 MRI와 같은영상기기가 있으나, 결국은 자비로 사설병원에서 해야한다.
6. MRI 촬영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전국 각지의 “건강관리협회”이나 가능하면 일반병원에서 소견서랑 같이 들고가는걸 추천한다.
7. 자료보완이 나오면 4급을 받을 확률은 일단 절반쯤 된다.
8. 평발검사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실시하므로 반드시 해야한다. 해도 전혀 손해가 없으며, 과거의 진료기록이 필요없다.
9. 재검 or 자료보완이 많을수록 현역의가능성이 낮아지며, 특히 중신검에 가는경우에 현역갈 가능성은 0%이다.
10. 중신검에 가면 5급받을 확률이 거의 70%이며, 그래도 거기서 무조건적인 어필을 해야한다.
11. 시간적 여유와, 국방부령상 5급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이 요청해서라도 중신검에 가야한다.
12. 결과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 3 > 4는 비교적 쉬우나, 4 > 5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게 나의 신체검사 결과이다.
키는 어디든 편차가 있으니까 그냥 172cm로 하고 ㅋㅋㅋ 좌우 시력 둘 다 정상이다.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인해서 왼쪽손에 근위축이 오고 힘이 없지만 오른쪽은 멀쩡해서 나름 운동도 조금 하는편이다.
질문 주시면 답 해드립니다.
